Defense Time

1.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개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29204408298&p=yonhap

타국에 이주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즉, 타국 시민권자는X) 재외국민과 유학생, 주재원 등의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약 240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1000만표 정도가 매직넘버였음을 생각한다면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100만표 정도의 추가 발생은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자의 경우는 조금 다를수 있지만 영구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경우에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볼때 투표권의 교환가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텐데, 재외국민 중의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위임한 대표자들의 정책결정에 그들이 받는 영향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방과 같은 문제로 좁힌다면 더욱 그렇구요.

더욱 민감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발생합니다. 물론 '재외국민'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단일화 하는건 비약이겠지만, 임시거주자가 아닌 이민 거주자들, 특히 발언권이 세고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 재미교포들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미 한인교포 사회의 주류는 '미국에서 성공한 실업가'들이고 보수 성향-한나라당 선호의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는게 어느당에 유리하냐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인 표 카운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나올 당시 현행 19세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자민련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 정국교씨 의원직 사퇴, 김진애씨 의원직 승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90129191208098&cp=

2007년에 주식시장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잊을수 없는 그 이름, 레전드 주식조작 사건이던 '루보'에 맞먹는 스캔들이었던 에이치앤티의 대표이사 정국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에서 저 이름을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사퇴서를 제출 했네요. 국회의원이 제명도 탈당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의 사퇴로 넥스트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건 도시건축가인 서울포럼 대표 김진애씨입니다. 직업 건축가가 국회의원이 된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중에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건축가로서는, 여성이란 이유 말고도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작게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던 인사동길을 리뉴얼했고, 크게는 15년전 만들어진 산본신도시를 설계했었죠. 저는 건축은 비전공자이지만 고즈넉한(물론 사람이 적을때만) 인사동의 돌길과 돌멩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설계도를 들고 찾아가보았던 다섯개의 1기 신도시중에, 인공적으로 설계된 도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리산 자락을 타고 가장 자연친화적인 산본도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득 김진애씨의 이름이 또 떠올랐던건, 용산참사 소식을 접하고서였습니다. 김진애씨는 2004년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용산에서 입후보했으나 한나라당 진영 후보에게 밀려서 많지 않은 표차로 낙선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전하는 용산'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재개발 공약을 내세웠던 진영 후보에 비해서, 자신의 대표작인 산본을 내세우며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내걸었던 김진애 후보가 재개발 열풍이 몰아치던 용산에서 패배했던건 당연했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도시행정가로 건축가가 참여한 경우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위해 부시장으로 영입했던 양윤재 전 부시장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입니다. 다른 얘기 없이 이사람의 최후와, 최근의 행보는 이 기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6/2008122601128.html

아마 김진애씨의 인터뷰였던가, 건축가에서 정치에 뛰어들며 이 사람이 목표한건 서울시장이란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기에 속단할 수 없지만, 건축가로서, 또 저술가로서 김진애씨의 문화와 자연을 어울로 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철학을 통해 엿볼때,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서울의 모습은 이명박-오세훈의 서울과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목해서 지켜보려구요.